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숙직근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만 휴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도록 함(제4조제2항)

○ 법원도서관의 청사이전에 따라 당직사령 지정 규정에서 법원도서관을 제외함(제15조제2항)

4.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84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6. 4. 공포
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
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일부”를 “일부 또는 전부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법원행정처, 법원도서관 및 서울시내 각급법원”을 “법원행정처 및 서울시내 각급 법원”으로 한다.

부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) ① (생 략)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.	제4조(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 일부 또는 전부--------.
제15조(당직사령) ① (생 략) ② 당직사령은 법원행정처, 법원도서관 및 서울시내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.	제15조(당직사령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 법원행정처 및 서울시내 각급 법원 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306